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25년 재검토기한 일몰규제 의견수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년 재검토기한 일몰규제 의견수렴
작성자 이영정 등록일 2025.05.0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셔서(artyj@korea.kr, 6급 이영정)으로 '25.5.20(화)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관련 문의는 첨부된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