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작권보호정책
HOME
>저작권보호정책
본 정책의 목적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준수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KOGL) 제 1유형으로써,
공공누리 제 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한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출처표시의 의무가 있고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예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해양경찰청(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제 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 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 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해양경찰청에서 저작권 일부만을 보유하였거나 다른 법령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보들로
관계 법령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업적 이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또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물 게시자와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해양경찰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제 1유형 : 출저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의 제 1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의 제 2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의 제 3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변경금지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