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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삭제 수산물을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 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협조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 우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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