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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신청 안내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정책실명제 개요

(신청 자격) 모든 국민

(신청 기간) ’20.4.1.(수) ~ 4.30.(목) 18:00시까지 도착 분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yangge122@korea.kr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팀 담당자 앞

(선정 및 공개)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공고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 신청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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