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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마약 복용, 고용주도 처벌될 수 있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외국인 선원 마약 복용, 고용주도 처벌될 수 있어...
작성자 김동현 등록일 2025.07.30

–외국인 선원 고용 어업인 대상 마약 예방 홍보...양벌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 안내–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과 고용자 책임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소지 및 복용이 엄격히 불법이며,이를 검거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를 고용한 선장과 고용주도‘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대상 마약 관련 사전 교육▲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 ▲고용주가 직접 신고 시 처벌 면제 가능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일수록 그 위험은 더 높다”며, “부안과 고창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고용주 스스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 및 투약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125(마약류 신고전화)또는112(긴급신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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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외국인 선원 마약 복용, 고용주도 처벌될 수 있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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