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공고번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11호        ※ 관보게재

□ 대      상: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1. 폐지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고시하여왔으나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12.3. 제정), 해양환경관리법('20.12.4. 개정)

2. 주요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20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해양경찰청고시)(제2014-8호)(20141117).hwpx [첨부파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