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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년도 예산안 1조 5,425억 편성 - 현장중심 필수예산･민간협력 강화･무인헬기 도입･친환경 함정건조 등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021년도 예산안이 1조 5,42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521억이 증액되었으며, 1996년 해양경찰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이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 962억 원과 10대 역점과제 144억 원 증액 등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135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 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해안 동굴이나 암벽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중 안전헬멧·통신기 등을 개선하고 신형 연안구조정 추가 도입으로 연안 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동해권(강원·경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신설하여 전국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황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후된 상황관제시스템 5개소도 개선한다. 노후 헬기를 최신형 헬기 2대로 대체 도입하여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섬 지역 주민과 바다가족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강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피복·보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촘촘한 연안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해양안전체계를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둘째,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3,453억 원을 편성했다. 동해 북방해역에서 경비 활동과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복합동력형(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1척을 추가 건조한다. 첨단 무인헬기(드론) 4대 도입하여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등 똑똑한 경비체제를 구축한다. 중･대형 함정의 구조 안전장비와 구조·구급의약품·고가 홋줄류 등 현장에서의 필수 장비를 확충하고, 중·소형 함정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장비를 보강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노후 경비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비를 증액하여 합리적인 대체 건조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함정과 항공기 정비비도 대폭 증액하여 장비 가동률을 향상토록 했다. 서부정비창의 연차(2019~2024년) 사업도 50억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 사업추진과 증가하는 대형함정 정비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셋째, 공정한 해양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561억 원을 편성했다. 수사권 개혁 등 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수사 장비를 개선하고, 수사경찰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수사역량강화 교육 확대 등 해양범죄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 할 방침이다.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유치장 5개소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에 따라 민간 전문가에 의한 통역･번역비도 확대 편성했다.
넷째,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했다. 대형 해양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화학사고 대응 자재를 확충하고, 전국의 방제비축기지 시설을 보강한다. 노후 유류 방제정을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현장에 강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면서, “국민들이 바다에서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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