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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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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목록 -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친현황(추진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친현황
(추진일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3. 2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대기
(2020. 3. 2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부처입안
(2020. 3. 19.)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3.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2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2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1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4.)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0. 2. 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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